시대과제는 선진화·통합·치유

박세일 현 정부는 선진화를 주장했지만 아직 나라는 산업화와 선진화의 중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정부는 각 분야를 제대로 선진화하고, 통일 문제에 본격적으로 대처하는 정부가 돼야 합니다. 한 10년 정도는 그렇게 국가를 끌고 나가야 한다고 보는 거죠.
　

사회자 다음 정부에서 그런 국가적 과제를 담당할 세력의 자격과 그들이 숭상해야 할 가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윤여준 무엇보다 제대로 된 리더십을 발휘해줬으면 합니다. 시민적 지지를 기반으로 국가와 국민 통합의 중심을 잡아주는 개인과 집단이 절실해요. 그리고 한계를 뚜렷이 노출하는 국회·정당·관료제에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새로운 거버넌스(Governance)도 필요합니다.

요즘 공정사회를 일러 ‘공무원이 정하는 사회’라는 비아냥도 있을 만큼 민간부문의 참여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정책 메커니즘인데요. 가치를 정책화하고 추진하는 능력을 보여주면 좋겠어요. 가치가 없는 비전 제시는 ‘말잔치’와 다름없습니다.
　

이상돈 제가 또 다른 진보정권을 우려하는 이유는 비대한 정부, 과도한 복지로 재정건전성을 해치면 국가발전과 경제성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북한 핵개발에서 불거진 남북 간 문제를 당당하게 풀어나갈지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정권은 현 정권과는 분명 구별돼야겠지만 전형적인 진보정권이 또다시 들어서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單治에서 共治하는 국가로

박세일 우리 사회가 혼란스럽고 갈등이 많은 건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사회의 가치관과 사상이 혼란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사회에 단치(單治)문화가 강해서 그렇습니다. 독선적으로 혼자 다스리는 경향입니다.

그래서 다음 정부는 선진화와 통일을 위해 가치관과 사상의 혼란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우리 국가가 왜 존재하는지, 시대가 풀어야 할 과제는 뭔지, 그러자면 어떠한 가치를 소중히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내야겠지요. 국가와 민족은 가치공동체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익성(利益性)만 남으면 온갖 이론을 끌어들이는 싸움을 하게 됩니다.

다양한 이익을 하나로 묶기 위해 모든 사람이 합의할 수 있는 시대의 가치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치를 제도화·정책화해야 하는 거죠. 이제 단치의 시대를 끝내고 공치(共治)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공치란 정치·사회지도자들이 함께 나라를 경영하는 겁니다. 개인이나 소수집단이 지배하는 단치로는 더 이상 안 됩니다.
　

사회자 정권의 운용원리가 바뀌고 참여주체를 다각화해야 한다는 말씀 같습니다.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설명해주십시오.

이상돈 앞으로 탄생하는 정권은 국민이 자신들을 어떻게 이끌어주기를 바랄까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정부가 문제를 해결해준다기보다는 정부 자체가 문제라는 인식이 상당히 팽배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바람은 우리 사회가 성숙한 만큼 정부가 역할을 축소하고 나쁜 일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웃음)

정권이 바뀔수록 상황은 더 나빠진 거죠. 나라가 그나마 이 정도에서 더 망가지지 않은 건 순전히 우리 국민의 역량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2013년 새로 들어설 정부는 과거 정권에 대한 평가와 심판을 냉정히 하고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박세일 저는 한 시대를 여는 건 새로운 생각에서 시작된다고 봅니다. 생각이 바로 서고 가치가 바로 서야 올바른 정책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정치지도자 간, 그리고 정치세력 간 공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 그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단치의 나라였습니다.

정당이 정권을 잡는 게 아니라 정당의 한 지도자가 정권을 잡아왔죠. 그래서 그 사람의 개인적 가치가 시대적 가치가 되어 한 시대를 지배해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과연 보수의 시대고, 보수의 가치가 지배하는 시대입니까? 한나라당의 한 정파가 정권을 잡은 데 불과합니다. 단치가 아니라 공치적인 문화를 세우려면 다수가 수긍할 공통의 가치와 비전을 제시하여 가치를 중심으로 여러 세력을 묶고, 서로 권력을 나누어서 국가운영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시대의 과제인 선진화와 통일에 성큼 다가설 수 있다고 봅니다.
　

윤여준 역대 한국의 정당에 가치지향적인 요소가 있었던가요? 표면적으로 국익과 안보,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내걸었지만 실상은 사치(私治), 개인적·정치적 이익과 정당의 이익을 챙겼습니다. 소수가 기득권을 보장받는 하나의 장치와 틀이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사치시대를 오래 살았습니다. 정치지도자는 새로운 가치와 사상을 사회적 합의로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식견이 있어야 하고, 그의 삶이 그런 걸 도덕적으로 내걸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보수라는 단어가 주는 염증

사회자 보수진영이 우리 시대의 과제를 제대로 풀 능력이 있기는 하나요?

박세일

박세일 우리 시대가 풀어야 할 선진화와 통일과제를 보수세력이 앞장서서 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주류적 가치를 유지·발전시키려는 세력이 보수세력이라고 정의한다면 한국 선진화와 통일의 문제도 그 연장선상에서 풀어야 하는 거죠.

아직도 당분간은 보수적 가치가 한국의 중심을 잡고, 거기에 진보적 가치를 더해 선진과 통일로 나아가는 게 올바른 길이겠지요.
　

윤여준 다수의 국민은 꼭 보수나 진보의 이념에 따라서 선택하지 않는다고 봐요. 모두 헌법적 가치에 충실하지 않았기에 그렇죠. 보수세력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충실히 지켜왔다고 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보세력은 어떠했나요?

경제적 민주화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나요? 우리 헌법에는 보수와 진보적 가치가 모두 녹아 있습니다. 그 속에서 보수는 보수의 가치를, 진보는 진보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애를 썼다면 국민의 신뢰를 받았을 겁니다. 우리 국민은 보수와 진보를 따져 투표하지 않을 것 같아요. 누가 국민이 생각하는 시대적 과제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질과 도덕성을 갖췄는지를 판단 기준으로 삼을 겁니다.
　

이상돈 노무현정권 시절 ‘보수’의 이름을 단 지식인과 시민단체들이 이념과 여러 현안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지요. 그때 우리 사회에 ‘보수’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했고, 또 호응도 받는 등 좋은 이미지를 남겼습니다. 이명박정권 들어와서는 국정 난맥상 때문에 ‘보수’의 타이틀을 가지고 당선되겠느냐는 우려가 퍼져 있습니다. 특히 신문과 방송을 통해 전해지는 가스통 시위 등 과격한 장면은 보수단체만 집중 노출되다 보니 이미지가 굉장히 나빠졌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보수가치나 철학이라 해도 일반 대중이나 젊은 세대에게 잘 전달되지 못합니다. 선거에서 정권을 연장하는 게 바꾸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정치라는 게 상대방의 실패를 먹고 사는 것이니까요.

윤여준

이상돈 정권 말기에는 설령 여대야소라 해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박세일 한나라당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결단이, 애국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한나라당이 총선과 대선에서 지는 건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언필칭 보수 우파 정권의 실패를 의미하고, 권력이 야권으로, 즉 진보 좌파로 넘어가는 걸 뜻합니다. 이게 대한민국 역사에 무슨 의미인지, 진보 좌파가 다시 대한민국을 주도할 때 대한민국은 어디로 갈 것인지 각자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당이 혁명적 개혁을 하려면 당내에 개혁적 리더십이 만들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누군가의 기득권 포기가 불가피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역사가 미궁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사회자 한나라당이 이명박 대통령과 갈라서는 일도 있을까요?

윤여준 한나라당이 다급한 나머지 이명박 대통령과 결별도 생각할 겁니다. 예전에 되풀이하던 일입니다. 퇴임을 앞둔 대통령과 운명을 같이하기는 어렵습니다.
　

한나라당 변화 외부에서 견인해야

이상돈 한나라당이 총선에서 이기자면 사람과 정책을 모두 바꿔야 합니다. 과거 노태우·김영삼 대통령은 이를 허용했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그럴 것 같지도 않습니다. 현 정권과 거리가 있는 여권 내 세력은 올 연말이라도 자구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최악의 경우 이명박 대통령과 결별하거나 박 전 대표를 중심으로 다른 정당을 꾸리는 겁니다. 박 전 대표 쪽에서 그 정도는 생각하리라 봅니다. 외부에서 압력을 넣어서라도 이를 견인해내야 한다는 생각도 듭니다.

박세일 원래 총선에서 지면 대선에서 이긴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은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총선과 대선 사이의 기간이 너무 짧거든요. 그 기간이 길면 승자의 오만을 보고 국민이 생각을 또 바꾸는데, 내년은 그런 오만을 보일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야권이 이기면 기존 권력에 가하는 공격뿐 아니라 잠재적인 여권의 대선후보에도 신랄한 공격이 시작될 것이고, 이와 연관해 역사 청문회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총선에서 지면 대선에서 진다는 전제 하에 지금까지 자신들의 생각과 입장을 근본적으로 반성·정리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한나라당이 사는 길은 혁명적으로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당 간판부터 바꿔야 해요. 심지어 당의 철학까지 모두 다시 세우고, 당의 제도·체질·문화 등을 모두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희망도, 변화도 없습니다.
　

사회자 보수진영에는 부동의 1위인 박 전 대표가 과연 정권 재창출을 끝까지 책임져줄 수 있을지 불안감이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하는지요?

이상돈 2007년 대선 국면에서는 처음엔 대통합민주신당(민주당 전신)의 정동영 후보가 제3후보인 이회창 후보에게 밀렸다가 선거에 임박하니까 역전하면서 전통적 지지표를 끌어모았습니다. 그 점을 감안해보면 박 전 대표의 현재 지지율도 안심할 게 못 됩니다.

야권에서 교통정리가 끝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박 전 대표도 그 점을 잘 알 겁니다. 지금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행동에 옮기기도 힘들다고 봐야지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게 오늘날 한나라당 내의 이른바 미래세력의 처지 아닙니까?
　

윤여준 한나라당에서 때로 소수의 소장파들이 개혁의 목소리를 냈지만 세력이 약해 반향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제 박 전 대표가 결심을 해야 합니다. ‘내가 대선 나가려고 하는데 이래서는 안 되므로 대안을 제시한다’고 말입니다. 친이계가 당의 중심에 서면 지는 게임입니다. 박 전 대표가 유력한 주자고, 늘 개혁적인 모습을 보였기에 박근혜 중심으로 모여서 승부를 제대로 걸어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고 봅니다. 박 대표도 미적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링에 올라 실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짤막한 논평으로 정치를 하는 건 더 이상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