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軍) 은 국가의 생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안보의 보루요 중추다. 이처럼 중차대한 책무를 걸머진 군대가 과연 국가안보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능력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심하게 흔들리고 있다. 아니 자멸의 길을 걷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가안보의 간성으로서 최선두에서 국토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군 고위 관계자들이 사명과 책무를 망각하고 부정부패로 국가안보를 좀 먹는 반역적 일탈행각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방하향식 계급적 권위가 아닌 군인정신과 솔선수범을 통한 귀감이 되는 성실한 직무 수행으로 장병의 존경심을 유발 상승무적의 필승군대를 육성해야 할 고위 장성과 엘리트장교들의 반역적 부정비리는 국민을 절망에 빠트리고도 남는다.

　

지금 대한민국 군대는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최정예 군대와는 거리가 멀다. 한마디로 정상적인 군대가 아니다.

　

현대전의 요체인 전자정보, 운반수단, 파괴력, 사이버 능력을 결집시킨 최첨단 과학전력 건설에 부응하기 위해 각군에서 무기체계 현대화를 담당하는 고위장성은 물론이고 심지어 참모총장까지 군사력의 심장을 팔아먹는 방산비리 주범으로 전락하는 망국적 부정부패 군대가 오늘날 대한민국 국군의 현주소다.

　

부정부패 온상이었던 자주국방 율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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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콘 국방비리가 비단 오늘날 특별히 돌출된 일시적인 부정부패 현상은 아니다. 돌이켜 보면 뿌리가 깊다.

　

1974년 박정희 정권시절 율곡 이이선생의 10만 양병론 유비무환 정신을 본받아 무기 및 장비의 현대화를 통한 대북 전력 격차를 해소하고 자주국방 차원의 군사력 건설을 위해 1993년까지 무려 32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한 율곡사업 추진과정에서도 엄청난 부정부패가 저질러 졌다.
　

1993년 율곡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검찰수사로 7억8000만원을 챙긴 이종구 전 국방장관, 1억5000만원을 받은 이상훈 전 국방장관 각각 3억4000만원과 6700만원을 받은 한주석 전 공군 참모총장 및 김철우 전 해군 참모총장, 역시 1억4500만원을 받아 챙긴 김종휘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사법 처리되고 현역군인 34명과 9명의 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초유의 국방 부정부패 사건으로 온 나라가 충격에 빠진바 있다.
　

그런 홍역을 치렀음에도 반면교사 교훈화하기는커녕 명칭만 바뀐 방산비리가 전군에 걸쳐 독버섯처럼 피어나 국방 전반을 부정부패의 온상으로 만들어 군의 존재가치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다.

방산비리로 구속된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

참모총장이 앞장 서 고깃배로 전락시킨 해군 함정 비리
　

지난 1월6일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 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청장)은 정옥근 전 해군 참모총장(63)을 재임중 STX그룹 계열사인 STXX엔진으로부터 아들의 소유 회사를 통해 광고비 명목으로 7억8000만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하는 등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 전 총장이 받은 돈은 STX엔진이 735억원 규모의 해군 고속정 디젤엔진 수주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외에도 정 전 총장은 총장 재임시 군인복지기금 5억2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2012년 4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정옥근 전 해참총장에 이어 황기철 해군참모총장도 2008년~2009년 방위 사업청 함정사업부장 시절 수상 구조함인 통영함의 고정음파 탐지기(소나)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해군사관 학교 3기 선배인 군납브로커 김아무개 전 대령등 선후배들의 로비를 받고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는 2억원대의 1970년대형 구형 음파 탐지기를 무려 41억원에 납품 받도록 구매의결 결재한 혐의로 지난해 12월17일 감사원이 국방부에 인사조치 할 것을 통보 받은 끝에 2월 23일 전격 교체됐다.


　

천안함 사건 이후 건조에 들어가 2012년 진수한 통영함은 물고기떼도 제대로 탐지할 수 없는 엉터리 소나를 탑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작 필요했던 세월호 침몰현장에 출동하지 못함으로써 국민적 분노를 샀다.


　

통영함 불량 소나 납품으로 구속된 김 아무개 전 해군 대령은 2010년 해군 기뢰,탐지 제거함인 소해함 구축사업에 음파 탐지기 HMS를 납품하는 과정에서도 방사청 전 사업팀장 오모 전 대령, 최모 전 중령과 짜고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해군의 군납, 방산비리는 이뿐이 아니다. 2012년 2월 동해 해상 침투 훈련에 투입된 해군 고속단정에서 발생한 화재도 알고 보니 납품비리가 원인이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불량부품과 중고 엔진을 탑재한 고속단정 13척 납품과정에서 방사청 지원부장 김 모 준장 등 현직 군인 10여명이 묵인 방조한 결과로 드러났다.

　

해군의 차기 상륙함 4500톤급의 천왕봉함의 레이더, 호위함인 2500톤급의 인천함 수중 음파 탐지기, 차기 고속정 570톤급 윤양하함의 위성 통신장비와 육군의 K-9자주포 탄약 운반 차량에 장착하는 과열 오작동을 막는 통풍장치 방열팬도 문제가 되었다. 10년간 납품된 10만여개 모두 개당 4~6달러짜리 대만산을 12~50달러짜리 프랑스산으로 둔갑시켜 납품한 비리가 원인이 되어 무기의 오작동이 자주 발생했다고 하니 황당할 따름이다.

　

이외에도 동-서해 북방한계선에서 작전 임무를 수행하는 고속정과 호위함 레이더가 4년간 무려 80회나 고장을 일으켜 이로인해 눈뜬 먹통 장님 작전을 수행할 수 밖에 없어 가슴을 쓸어 내리게 하였는가 하면 유도탄 고속함은 함포에서 불발탄이 생겨 후퇴하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광개토대왕함은 해군 주력 구축함인데도 골동품으로 폐기처분 해야할 486컴퓨터 등 낙후된 기기를 달고 버젓이 작전에 임하는가 하면 최신예 이지스함인 율곡함은 최근 2년간 어뢰를 방어할 수 없는 상태로 작전 수행을 했다고 한다.껍데기나 다름없는 장비로 작전수행을 했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봉이 김선달식 전투기 가짜 정비로

정비대금 240억원 삼킨 공군 부정부패

　

초록은 동색이라고 해군이 이러한데 공군인들 온전하겠는가.

지난해 2014년 12월11일 방산비리 합수단이 발표한 수사결과에 따르면 사흘전인 8일, 2년 8개월만에 체포된 공군 방산업체 대표 박아무개(53)씨의 봉이 김선달식 국방비 착복은 세상을 놀라게 했다.
　

공군 부사관 출신인 박씨는 공군과 방위사업청 로비리스트로 예비역 공군 중장 천 아무개(67)씨와 예비역 대령 천 아무개(58),우 아무개(55)씨를 회장,사업본부장 등으로 영입하여 정비원가,전투기 정비예산정보를 수집 정비 대금을 부풀리고 문제 발생시 무마역으로 활용했다.

　

한편으론 부품기술검사를 담당한 공군 군수사령부 검사관에게 5000만원을 건네고 2006년1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KF-16전투기 주요부품인 다운컨버터(주파수 변환기)의 수입제한 규정을 피하려 다운컨버터 폐자재를 수출하고 다시 수입하는 방식으로 수입필증을 받아서 각각 70억원과 170억원 등 도합 240억원의 전투기 정비대금을 빼돌려 꿀꺽 삼켰다가 천 아무개 중장 등과 함께 쇠고랑을 찼다.

　

공군전투기 이륙과 정비에 필수적인 시동기도 불량장비가 납품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지난해 2014년 11월10일 밝힌바에 따르면 2013년 9월~12월방위사업청을 통해 235억원에 공군에 납품된 54대의 시동기가 납품된지 1년동안 무려 200여회나 고장을 일으킨게 납품회사가 예비역공군 준장을 영입하여 40여건의 시험성적을 위조하여 불량장비를 납품한데 따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천 아무개 공군 중장이 연루된 전투기 충격적 정비자금 횡령비리

　

차기 (F-X)전투기 사업기종으로 7조3418억원을 들여 40대를 2018년부터 2021년사이에 도입키로 최종 확정된 미국 록히드 마틴사의 F-35A도 미정부가 엔진결함을 통보하였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입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 만약 엔진을 재설계할 경우 추가비용이 얼마나 더 들어갈지 알 수 없을 지경이라고 한다.

　

F-35A는 엔진말고도 전자정찰 기능,첨단 네비게이션, 통신목표조준체계 운영 소프트웨어등 7개 항목에 불합격 판정을 받아 자칫 도입후에도 제기능을 발휘 못하는 빛좋은 개살구 전투기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소리가 높다.

　

K-16개량사업 감사원 감사에서도 군고위층 친인척이 연루된 수주 특혜가 드러나는 등 말그대로 요지경 난장판이 따로없는 실정이라고 한다.

김상태 전 공군참모총장은 합동전략목표획서, 국방중기계획 등 공군전력증강 사업관련 2-3급 군사기밀을 12차례에 걸쳐 미국 록히드마틴사에 넘겨준 대가로 25억원의 수수료를 챙겼다가 군사기밀 보호법위반 혐의로 1월29일 대법원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았다.

빛 좋은 개살구 명품소총 K-11복합소총,굼벵이 전차 흑표-2

　

그럼 육군은 어떠한가. 말이 필요없다. 도긴개긴이다. 소총은 육해공을 막론하고 모든 장병의 기본화기이자 제2의 생명이다. 그동안 방위사업청은 개인화기 개발에 박차를 가한결과 K-2소총에 이어 K-11복합소총을 세상에 내놓았다. 국방과학연구소(ADD)가 4283억원을 투입 개발하여 2010년 양산에 들어가 2013년11월 야전에 실전배치 될 때만해도 기존의 5.56미리 소총탄 30발 탄창과 20밀리 공중 폭발탄 6발 탄창을 장착한 K-11소총은 세계적 명품무기로 손색이 없어 보였다.

　

그러나 개발성공 발표당시 방위사업청이 “K-11은 작고 가벼우면서 기존화기(유탄발사기)에 비해 살상력이 몇배이상 증대될 수 있다”고 공언한 것과 달리 골칫 덩어리 문제소총임이 드러난 것이다. 시중에서 구입한 자석을 갖다대면 공중폭발탄 격발센서가 작동하는가 하면 사격통제 장치와 몸체 사이에 균열이 발생하였으며 겨우 13발을 사격한 상태에서 사통장치 연결부위가 떨어져 나가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불량률이 시험용 80정 가운데 38정에서 결함이 드러나 불량률이 무려 47.5%에 이르고 공중 폭발탄을 발사하면 소총탄 발사가 안되거나 동시에 소총탄이 발사되기도 하고 불과 몇 차례 사격에도 총이 휘어지고 총을 쏜 뒤 탄피가 나오지 않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

　

그리고 가볍다는 말과 달리 30발들이 탄창과 60발들이 공중폭발탄 탄창을 장착할 경우 무게가 K-2소총의 무려 2배인 7킬로그램에 달해 휴대하기 불편함은 물론 기동성이 뒤떨어지기까지 한다는 점,고장나면 개인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단점까지 장난감보다도 못한 애물단지 부실 소총에 다름없다는 것이다.

　

빛 좋은 개살구 명품무기로 비판 받는 K-11복합소총

더욱 큰 문제는 명중률이 60%이하로 낮아 소총으로서의 존재 가치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될 정도라고 한다.

K-11복합소총과 마찬가지로 국방과학연구소가 세계 최고 수준의 무적 명품전차로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했던 K-2흑표 전차도 굼벵이 전차나 마찬가지인 사실상 실패작으로 전락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최초 2002년 K-2흑표 전차 개발을 추진할 당시 차체는 국산으로 하되 전차의 심장인 엔진, 즉 파워팩은 세계 최고 성능을 자랑하는 1500마력짜리 독일제 엔진을 장착키로 했다고 한다.

독일제 파워팩(엔진+변속기)은 정지 상태에서 시속 32킬로미터의 속도를 내는 것을 의미하는 작전요구성능(ROC)이 미국의 M1A1HA의 6.8초, M1A2의 7.2초보다 빠른 수준대의 레오파드 2A4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05년 파워팩 개발 방산업체인 두산 인프라코어와  S&T중공업의 자체 개발 요구를 받아들여 국산 개발로 결정하였지만 결국 군 당국이 제시한 작전요구 성능 8초 수준에 맞는 파워팩 개발에 실패하였다.

이후 업계와 군피아 로비스트들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 9초로 낮추어줌으로써 사실상 굼벵이 전차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작전요구성능(ROC) 9초대 전차라면 북한군의 AT-3,AT-4,AT-11대전차 미사일에 극히 취약해 유사시 전차 부대의 궤멸과 지상군의 전력이 치명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비리 투성이 K-21장갑차,수리온 기동헬기, 특전사 방탄복

　

K-21장갑차도 8년동안 910억원을 들여 독자 개발하여 적의 헬기와 전차를 파괴할 수 있는 세계적 성능을 갖춘 최신에 명품 장갑차라고 국방부가 자랑하였지만 잦은 침수 사고가 발생하면서 부실장비로 낙인 찍혔다.

　

개발에 참여한 국방과학연구소, 방위사업청, 국방과학품질원, 두산DST가 군이 요구한 엔진 출력 520~650마력보다 출력이 크고 무거운 750마력 엔진을 선정하여 전방부력과 무게 중심에 영향을 미친데다 전방부력 부족, 파도와 수중 장애물 제거용 파도막이 부실, 엔진 실 배수펌프 미작동 등 결함으로 부력과 자체균형 측정 시험에서 기준에 미달했는데도 통과시킨게 수중 도하 시 물속에 가라앉는 수중 무덤 장갑차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파로 목표물을 탐지해 표적 2미터 주변에서 헬기를 격추시키는 성능도 시험측정 결과 기준에 못 미쳐 8미터와 11.5미터로 완화한 것으로 드러나 표적파괴 능력에 의구심이 일고 있다.

　

한국형 기동헬기 개발로 12조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두게 되었다던 '수리온' 또한 2020년까지 생산배치 되는 총 240대에 장착할 동력전달장치 국산화 개발에 실패함으로써 대당 21억원씩 총 5000여억원을 들여 에어버스 헬리콥터사로부터 구입하여 장착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고 한다.

　

부품납품비리도 빠지지 않는다. 

연평도 포격전에서 존재감을 과시한 K-9자주포, K-200장갑차에 들어가는 개스킷과 K-21장갑차용 베어링 지지대를 시험 성적서를 변조하여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수년동안 납품한 비리혐의로 82명(구속12,불구속41,기소유예29)이 2014년 10월14일 무더기로 사법 처리되었다.

　

특전사 요원들이 착용하는 방탄복도 불량품으로 밝혀졌다.

방위사업비리 합수단이 지난 2월6일 밝힌바에 따르면 특전사가 2011~2012년 S사로부터 납품받은 방탄복 2000여벌이 북한군 AK-74(AK-47개량형)소총의 탄환에 구멍이 숭숭 뚫리는 장병 잡는 불량품으로 드러나 S사 납품과정에 대해 수사를 벌인 결과 S사 방탄복이 특전사에 납품되도록 시험평가서를 위조한 혐의로 전모 대령과 박모 중령 등 현역 영관 급 장교 2명을 사무실에서 체포,구속했다고 한다.

　

이외에 감사원이 2014년5~7월에 걸쳐 방위사업청, 각군본부, 국방기술 품질원, 국방과학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 실시한 방산제도 감사결과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는 전결처리, 법적 근거 없는 무단 지정, 방산물자 국산화 소홀,경쟁 가능한 237개 품목 방산원가 계약, 불필요한 1317개 품목 방산물자 유지, 시중금리 3.19%의 3배에 달하는 보상률 유지 등 특혜, 비리,조치부실 등으로 5년간 6000여억원의 혈세를 낭비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한다.

　

이처럼 국가안보를 좀먹는 반역적 방산, 국방비리가 지위고하, 관련기관을 망라하고 폭넓게 퍼져 있는 데는 출신과정 및 계급, 상명하복, 퇴직 후 취업 문제 등 군 특유의 문화의 벽을 넘지 못 하는 게 가장 큰 이유다.

　

군 관련 부서-방사청-방산업체 재취업 군피아 사이의 좋은 게 좋다, 너 좋고 나 좋다 끼리끼리 한식구 사고가 부정부패에 대한 죄의식을 둔감케 만든다.

여기에 , 감시 견 역할을 해야 할 헌병, 기무사,  감찰 등 군 사법기관의 우리가 남이가, 팔은 안으로 굽는다 식의 의기투합적 온정주의가 국가안보의 중추인 군 스스로를 망국적인 방산, 국방 부정부패의 온상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이다.

　

봉급이라도 적다면 모르겠다. 대장의 연봉이 1억2천만 원이면 준장이상 장성은 1억원이상 연봉을 받는다고 보면 된다. 대령도 1억원 가까운 연봉을 받는다. 위관급인 대위도 연봉이 4500만원이다.

　

김대중정부 시절 군인연봉을 민간 대기업 임금에 상응한 수준으로 파격 인상시켜 주면서 군인 연봉은 여타 공무원은 물론이고 대기업 연봉 수준에 뒤지지 않는다.

　

연금 해당 20년 전에 자진전역 하거나 중대한 사고 등으로 강제 전역하지 않는 한 소령은 물론이고 중령 이상은 전역하면 100% 연금 수혜 대상이 된다.

　

최하 월 250만원에서 500만원 가까이 연금을 받는 고소득자들이다. 퇴임 후에도 비정규직의 2~3배에 달하는 연금으로 불편 없이 여생을 명예롭게 보낼 수 있고 족보에도 가문의 영광으로 기록되는데 뭐가 아 쉬어 국가안보를 좀먹는지 통탄할 노릇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