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철학자 프레히트가 최근에 쓴 [세상을 알라]라는 책은 비록 철학적인 관점에서 쓴 책이지만 현 세대를 사는 우리에게 많은 도전이 된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불과 몇 년 전만해도 상상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간다. 신앙생활이 놀이가 아닌 영적 싸움이라면 더욱 세상을 알아야 할 것이다..

러시아는 현재 ‘하이브리드 전쟁’의 최강국이다. 이에 맞서기 위해 미국·영국·프랑스·독일·폴란드·스웨덴·핀란드·라트비아·리투아니아 등 9개국은 ‘유럽 하이브리드 위협 대응센터’를 올 하반기에 핀란드 헬싱키에 개설하는 양해각서에 지난 11일 서명했다.

러시아의 군사적·비군사적 복합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네덜란드 군 정보기관인 MIVD는 연례보고서를 통해 러시아 하이브리드전을 테러 다음으로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했다.

가짜 정보 유포 등 사이버 전술로 서방 국가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 선거관리위원회는 러시아가 친러 성향의 마린 르펜 후보 당선을 위해 가짜 뉴스를 보도했다고 지적했으며, 지난 미국 대선에서도 러시아 개입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전투기가 러시아제 대공레이더에 의해 탐지되지 않은 채 시리아 영공을 제 집처럼 드나들 수 있게 해 준 것이다. 적기가 근접해 오는 동안 빈 하늘만 보여주고 있는 레이더 스크린을 상상해 보라!

조종사는 12월 7일 오전 12:40 에서 12:53사이에 컴퓨터 생성 코드 단어인 “애리조나”라고 말했다 이는 17톤의 폭탄이 목표물에 정확히 떨어졌다는 암호이다.

핵시설의 존재를 부인해 왔던 시리아 대통령은 보복으로 폭격을 감행할 수도 또는 비난하지도 못한 채 입을 다물고 있어야 했고, 이스라엘은 모든 것을 부인하는 것으로 시리아 대통령을 도와주었다. 아래 왼쪽 사진은 시리아의 폭격전 핵시설 그리고 오른쪽은 폭격후 를 나타낸다.

“중공의 선전선동(propaganda) 전술의 일환인 ‘전략적 소통(strategic messaging)’ 행위에 인도-태평양 사령부 및 안보 기관들이 휘말려서는 절대 안 된다. 고로 ‘베이징식 공식 명칭(Beijing-authorized)’인 ‘Belt and Road’는 앞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 

빌 거츠에 따르면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이번 결정 배경으로 안보 정책 담당자의 다음과 같은 우려가 있었다고 한다.

“‘일대일로’와 관련하여 기존의 ‘One Belt, One Road'가 아니라 앞으로 중공이 사용하려는 새로운 완곡한 표현인 ‘Belt and Road' 사용을 그냥 방치할 경우, 국제 사회는 베이징의 사회주의적 계획 경제 체제와 중공의 일당 독재 정치 체제의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고서 그것들이 기존 자유민주주의적 제도보다 우위에 있다는 담론, 즉 중화(中華) 중심의 새로운 질서 재편에 힘을 실어 줄 수 있다”

빌 거츠는 “중공은 ‘일대일로’와 같은 대규모 인프라 투자 전략과 함께 '공자 학원(Confucius Institutes)‘을 자유진영의 대학가에 침투시켜 대대적인 정치 선전선동 공작을 전개하고 있다”면서 “더구나 중공은 여전히 국제 규범을 무시하며 유엔 대북 결의안을 위반하고 있음은 물론, 남중국해 90% 영유권 주장을 기각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결정도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국방부의 아시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인 랜디 슈라이버(Randy Schriver)는 중공의 패권 전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진단을 내놨다.

“중공의 군부인 인민해방군이 일대일로 사업의 핵심 주도 세력이다. 특히, 중공의 군부는 약탈적 경제 행위를 앞세우며 국방 전술과 경제 전술을 배합해 이를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즉, 중공은 경제를 안보 도구화해 자국의 전략적 군사적 요충지에 대한 통제권과 접근권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북한의 평화공세와 사이버공작을 포함한 하이브리드戰

미국 국방부 관리들 사이에서는 중공의 위성국가나 다름없는 북한도 역시 그 정보 선전선동 전술 기법 문제가 여전히 요주의 대상이다.

미국의 안보 정책 담당자들에 따르면, 북한 지역은 현재 ‘低-강도 분쟁 구역(low-intensity conflict)’인 ‘회색 지대(gray zone)’로 분류되고 있다.

이유인즉슨, 북한은 과거 맹렬한 ‘반미 적대공세(anti-U.S. hostility)’와 ‘평화(매력)공세(charm offenses)’를 오가며 냉온 전술, 이른바 ‘하이브리드戰(혼합 전술, Hybrid Warfare)’을 구사해왔기 때문이다. 

김정은 정권은 이러한 하이브리드戰을 통해서 ▲정권 수호 및 유지 ▲국제적 승인 등의 두 가지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려 하고 있다.

빌 거츠는 ‘정보 선전선동전(information warfare)’의 일환으로 북한이 ‘적대 공세’와 ‘평화 공세’를 시계추처럼 반복하고 있다면서 미국 국방부의 한 소식통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은, 한국인이라면 눈이 번쩍 뜨일만한 사례를 들었다.

“북한은 지난 수 년 동안 두 단계로 구성된 하이브리드戰을 구사해왔다. 이중에서 미국과 북한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공작과 비밀 선전선동 공작으로써 자유보수 성향의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구금시킨 것은 북한의 성공적인 적대 공세 사례이다(Two phases of the hybrid warfare were visible over the past several years, when North Korea targeted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with cyberattacks and other covert efforts that the sources said ultimately led to the impeachment and imprisonment of conservative former South Korean President Park Geun-hye)”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및 구금이, 북한이 벌였던 한국에 대한 적대 공세 전략의 일환이라는 시각이 워싱턴 안보 정책 담당자들에게도 널리 퍼져있음이 느껴지는 언급이다. 

빌 거츠는 “북한의 적대 공세가 이뤄진 시기를 2014년부터 2016년까지로 본다면, 이 시기에 북한은 미국이  핵전쟁을 감행한다면서 온갖 적대적인 선전선동 캠페인을 전개했었다”며 “북한이 한참 동안 핵 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한 시기와도 중첩된다”고 밝혔다.

빌 거츠는 같은 시기에 북한이 선전선동 정보전을 통해서 박근혜 정권을 부패한 세력으로 규정하며 박 정권이 특히 한-미 공조를 통해서 자국민을 해롭게 한다고 지속적인 캠페인을 벌여왔던 점도 지적했다. 관련해서 미국의 한 군사정보 담당자는 다음과 같은 평가를 내놨다.

“북한의 김정은 관점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구금은 북한이 그간 전개해온 선전선동 정보전의 쾌거이자 최고의 전리품으로 파악할 것이다(From the [North Korean] and Kim Jong-un’s perspective, the impeachment and imprisonment of President Park could be seen as the total success of the [information operations] campaign)”

빌 거츠는 “2016년 미국 대선 후에 미국의 트럼프 정권과 한국의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자 북한은 대미, 대북 전략을 ‘적대 공세’에서 ‘평화 공세’로 신속하게 전환했다”면서 “현재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비핵화 협상의지를 ‘평화 공세’를 통해서 시험하는 중이다”라고 미국 국방부 소식통을 인용해 밝혔다.

워싱턴프리비컨(Washington Free Beacon)'은 한국 언론도 자주 인용하는 미국의 자유보수 계열 웹진이다.

또 다른 미국 국방부 소식통은 “미국·한국과 북한은 2017년에 핵전쟁 직전의 긴장감이 조성됐으나, 불과 1년 안에 4연속으로 정상회담을 가졌다”며 “한반도 주변의 전략적 이해가 있는 모든 국가들이 북한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 경쟁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빌 거츠는 “북한 김정은의 평화 공세는 한국에서 개최된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 본격적으로 개시됐으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싱가포르 회담에서 정점을 찍었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일단 평화공세의 연장선상에서 ▲악질적인 반미 선동 잠정 중단 ▲한국과 남북 경제 협력을 강조 ▲핵과 미사일 실험을 잠정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자유 진영의 정부와 민간 기관을 대상으로 한 북한의 사이버 공작은 현재까지도 진행형이다.

대표적으로 북한은 워너크라이(WannaCry) 랜섬웨어를 감염시키며, 수백 만 달러를 민간은행으로부터 강탈했다. 지난 2017년 3월 기준으로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15개국에 걸쳐서 자행되어 왔다고 빌 거츠는 지적했다.

빌 거츠는 하이브리드戰 등이 변화무쌍하게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김씨 정권의 생존과 국제 사회의 승인이라는 목표만큼은 북한에게 불변인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기도 했다.

美 매티스 국방부 장관, 중거리 핵탄두 미사일 불허 조약 파기 검토

한편, 최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NATO(북태평양 조약 기구) 동맹국들과 러시아가 맺은 INF조약(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중거리 핵탄두 미사일 불허 조약으로 미·소 냉전 시대의 끝을 상징하는 협약이기도 함)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이전부터 INF조약을 위반해왔으며 특히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중거리 크루스 미사일인 SSC-8을 대량으로 전진 배치했음이 확인됐다.

빌 거츠는 “모스크바는 SSC-8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며 “이에 미국 의회도 미국 국방부에 중거리 핵탄두 미사일 개발을 허가했다. INF 조약의 한계에 구애받지 않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매티스 장관은 프랑스 파리에서 “미국 정부는 지난 4년 동안 러시아의 INF조약 불이행을 지적하면서 자체적으로는 조약 이행 준수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INF조약을 비록 미국과 러시아가 서명했지만, 이는 유럽과 NATO 회원국들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매티스 장관은 유럽 NATO 회원국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미국만 준수하고 있는 본 조약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한 바 있다.

매티스 장관은 “앞으로 벌어질 일을 예견할 수 없으나, 이건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결정 사항”이라며 “미국 의회와 국무부에서도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며 유럽 동맹국들로부터 청취한 내용을 본국에도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군부의 일선 지휘관들 사이에서는 INF조약 파기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특히, 前 인도-태평양 사령관을 지냈고 現 주한미국 대사를 지내고 있는 헤리 헤리스(Harry Harris)가 INF조약 파기에 찬성하고 있다. 그는 중공이 중거리 핵탄두 미사일을 이미 대량 배치한 상태라며 다음과 같은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우리는 중공의 중거리 핵탄두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단이 없다. 이는 그동안 미국만 INF조약을 충실히 준수해온 결과다(We have no ground-based capability that can threaten China because of, among other things, our rigid adherence, and rightfully so, to the treaty that we signed onto, the INF treaty)”

해리 헤리스 대사는 미국이 중공의 육해상의 중거리 핵미사일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고 강변하며 INF조약 파기에 무게를 실었다.

미국의 유럽 사령부(The military’s European Command)도 비슷한 견해를 내놨다. 유럽 사령부는 미국이 러시아의 SSC-8 핵탄두 중거리 미사일에 대항할 미사일을 신속히 배치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빌 거츠는 해병대 4성 장군 출신인 조셉 던포드(Joseph Dunford) 미국 합참의장도 역시 INF조약 파기를 주장하며 신형 중단거리 핵탄두 미사일 개발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면서 신냉전의 전운을 암시하며 칼럼을 끝맺었다. 

한국 서울의 反美 정부, 미국의 군사안보 담당자들은 과연 모르고 있을까

최근 워싱턴의 외교안보 정책 담당자들의 화제는 하나같이 對中 압박 전략이다. 지금 미국의 군사·무역 관련 공론장에서는 중공을 평정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제언들이 백가쟁명(百家爭鳴) 식으로 제시되고 있다. 모르는 이들이 봤을 때는 미국이 중공과 진짜 전쟁 중인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다. 

72세의 나이에 1시간 넘게 서서 자료도 보지 않은 채 복잡한 수치를 나열해 가며 기자회견을 해내는 트럼프의 건강은 거저 얻어진 게 아니다. 매사 기분에 따라 즉흥적으로 결정을 내릴 것 같지만, 트럼프는 직접 발 품을 팔고 꼼꼼히 따진 뒤 투자하는 스타일로 많은 돈을 벌었다.

트럼프는 ‘온실 속 금수저’ 출신 같지만, 주택임대업을 하는 아버지를 둔 덕에 젊은 시절부터 목숨 걸고 일하는 법을 배운다. 그의 자서전 ‘거래의 기술’에는 이런 대목이 나온다.

“임대료를 받으러 다니면서 제일 먼저 배운 요령은 노크할 때 대문 앞에 서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벽 쪽에 서서 손을 뻗어 노크해야 했다. 총탄 세례를 받을지 모른다는 이유에서였다.”(2)

보통 사람은 일말의 의문이 들면서도 관성적으로 순종하는 기성 질서에 트럼프는 고분고분하지 않다. 이런 식이다.

“나는 많은 현대미술이 사기라고 느껴 왔다.”,

“아무에게든 직접 물어서 얻는 결론이 늘 자문회사의 조사 결과보다 유용했다.”,

“비평가들을 신통하게 보지 않는다. 그들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기 위해 뭔가를 끄적거릴 뿐이다.”

이러니 기성 질서가 그를 좋아할 리 없다. 초등학생 때 음악 선생님한테 데들 정도로 지기 싫어하는 그는 지금 워싱턴 기성 질서의 한 축인 언론과 싸우고 있다.

그리고 공개 석상에서 트럼프에게 면박 당한 기자들의 기사엔 감정이 실린다. 미국 언론에 보도되는 ‘트럼프의 막말’, ‘트럼프의 기행’  등 기사 중 상당수는 앞뒤가 잘린 채 뒤틀린 것이다. 발언 전문을 들어 보고 앞뒤 맥락을 따져 보면 진실을 알 수 있다. 그는 코스모폴리탄적인 인간(cosmopolitan)은 아니지만, 다다이스트(Dadaism)도 아니다. 　

트럼프가 뭘 하든 미국 사람끼리만 지지고 볶는다면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문제는 그가 한국의 운명을 좌우할 미국 대통령이라는 것이다.

한국인에게 지금 트럼프의 중요도는 클린턴, 부시, 오바마의 수준을 넘어선다. 차라리 남북 분단과 한국전쟁 등을 좌우한 루스벨트나 트루먼에 비견될 만하다. 종전선언, 평화체제 등이 그의 집무실 책상 위에 올라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