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박했던 대선이 끝나고 박근혜 후보가 제 18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잠시, 이제부터 진짜
힘들고 골치 아픈 과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 동안 쏟아낸 수많은 공약을 종합적 실행계획으로 전환하는 힘든
정권인수작업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대선에서 박근혜 당선인이 내건 국정운영 목표는 민생안정, 국민대통합, 그리고 창조경제건설로 압축된다.
민생안정과 국민대통합이 각기 경제적 소득격차와 정치적 이념갈등을 해소 또는 완화하는 정치사회적 목표라면,
창조경제는 이 목표를 실현할 실질적 수단이다. 재원 없는 복지가 허구인 점을 감안할 때, 창조경제 구현전략은
박근혜 정부의 성패를 가를 첫 단추임에 틀림없다.
이렇듯 중요한 창조경제 구현의 핵심은 ...
추진조직,
법제도,
그리고 정책을 아우르는 창조경제 거버넌스(governance)에 있다.
기본적으로 창조경제를 견인할 에너지는 정보통신 인프라, 정보기술, NT와 BT를 포함한 미래 과학기술, 소프트웨어 및 방송문화콘텐츠, 그리고 국가차원의 대규모 지식자산에서 나온다.
따라서 그 추진력을 극대화할
조직개편이 필요하다.
첫째,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규제는 공공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전담하는 독립적 위원회, 가칭 `공공미디어정책위원회'로 축소하되, ICT 독임부처의 우산속에 행정체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방송통신위원회의 ICT 연구개발과 진흥, 지식경제부의 미래신성장동력,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콘텐츠 부문은 박근혜 당선인이 약속한 ICT 통합부처, 가칭 `미래정보전략부'로 통합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현
지식경제부는 미래 창조경제의 생존기반인 에너지와
환경을 전담하는 가칭 `미래에너지환경부'로 개편, 국가경제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를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부처로 승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현행 교육과학기술부의 업무 중 대학이상의
고등교육은 박근혜 당선인이 공약한 미래창조과학부로 통합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결국, 창조경제 거버넌스 체계는 급변하는 중단기 국가정책을 이끌
미래정보전략부와 산하 공공미디어정책위원회,
중장기적으로 지식융합 및 창조과학 시대를 이끌 미래창조과학부, 그리고 장기적으로 지구온난화 대비 및 국가의
지속가능 성장을 이끌 미래에너지환경부의
삼두(三頭)체제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와 함께, 상호연계성 강화를
위한 미래전략조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치, 운영할 필요도 있다.
추진조직이 그릇이라면, 법제도와 정책은 그릇에 담기는 내용물이다. 온전하지 않은 그릇에 좋은 내용물이 담길 수 없고, 좋은 내용물이 없는 그릇은 화려할지는 몰라도 쓸모가 없다. 창조경제 거버넌스에서 추진조직 못지 않게 법제도와 정책의 비전과 방향설정이 중요한 이유이다.
효과적인 창조경제 거버넌스는 다음과 같은 내용물을
채움으로써 완성될 수 있다.
첫째, 창조경제를 이끌 기반구조는 단연 미래 스마트 인터넷과 차세대 이동통신 기반이다.
애플생태계가
미국경제성장을 이끌고 있듯, 우리의 미래 스마트 생태계는 창조경제를 힘차게 견인할 것이다.
추진전략으로 가칭 `스마트 클라우드 기반구축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진척시켜 나갈 선제적 로드맵
구축이 시급하다.
둘째, 통합방송통신법 제정을 통해 글로벌 ICT 생태계의 미래비전과 정책규칙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창조경제의 법제도적 기반을 탄탄하게 구축해야 한다.
방송ㆍ통신ㆍ콘텐츠ㆍ클라우드 컴퓨팅을 아우르는 포괄적
수평규제체제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방송의 all IP화를 선도하여 창조경제생태계가 자생적으로 꽃피우게 해야
한다.
셋째, 전자정부의 클라우드화를 추진하고, 이를 기반으로 효율적 복지전달시스템을
구축하고 복지정책성과의 상시 모니터링을 시행해야 한다. 이것은 박근혜정부가 표방한 민생안정과 국민대통합을
효율적이고 가시적으로 달성하는 실질적 수단을 제공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ISP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를 재정립할 필요도 있다.
마지막으로 노동시장과 금융시장은 우리가 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반드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장이며 산업이다.
재택근무,
파트타임 근무, 프리랜서 등과 같이 노동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ICT 기반은 물론,
금융서비스의 접근용이성을 강화하고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빅데이터 기반의 리스크관리 시스템도 필요하다.
힘찬 창조경제의 건설을 통해 가시화되는 민생안정과 국민대통합, 그리고 지속성장의 모습... 새롭게 출범할 박근혜
정부에 대한 기대가 자못 크다.(장석권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