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3월 1일, 연방정부의 자동 지출삭감 프로그램인 '시퀘스터(Sequester)' 명령에 서명하면서 미국 사회는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다. 이 조치로 오바마 정부는 오는 9월로 끝나는 2013회계연도의 지출을 850억 달러 삭감하는 조치를 실행해야 한다.

그리고 이 법대로 시행이 되면 향후 10년간 1조2천억 달러의 지출을 줄여야만 한다. 지출을 줄이는 방법은 가장 큰 항목으로 국방예산 삭감과 기타 공무원 강제 휴가나 공공프로그램 축소 등을 통해서이다. 이 법은 원래 2013년 1월1일로 시행되기로 되어 있었지만, 그 기간을 2월말까지로 연기했었는데 양당간에 타협이 되지 못하자 법대로 시행이 된 것이다.

미국에서는 모든 것이 '돈'으로 통하기 때문에 3권 분리도 돈(세금)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대통령은 돈을 쓰는 사람이고, 의회는 돈을 걷고 쓰는 방법을 정하는 곳이다, 물론 사법부는 돈 떼어 먹은 사람을 처벌하는 곳이다.

대통령이라고 해도 단 한 푼도 법에서 어긋나게 쓸 수 없는 곳이 바로 미국이다.

시퀘스터 이후,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의회에 지출삭감 내역을 보고해야만 한다.

이번 조치로 사회 일부에서는 혼란과 충격이 일어날 것이다. 미국 경제 성장이 0.5% 정도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이런 불길한 예상은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는 한국이나 중국의 입장에서는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닐 수 없다. .

어쨌든 미국 내에서 앞으로 시퀘스터의 영향으로 당분간은 주당 1천500~2천명으로 추산되는 국방부의 민간고용이 동결되고, 연방항공청(FAA) 직원 4만7천여명과 국경경비대, 연방교통안전청(TSA) 직원들도 무급휴가를 떠나야 하기 때문에 공항이나 항구에서 승객들이 줄을 서서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질 것이다. 또 농무부는 육류검사 직원 8천400명이 2주에 1일씩 무급휴가를 가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혀 육류 공급에도 차질이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삭감되는 것은 일반적인 연방정부 사업비용인 '재량적 지출'이며, 메디케어(노인 의료보장)와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장), 정부부채 이자 등은 삭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부에서는 삭감액인 850억 달러는 올해 전체 연방예산 3조6천억 달러의 약 2.4%에 불과하기 때문에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시퀘스터 발효에 앞서 오바마 대통령과 의회 공화당 지도부는 마지막까지 시퀘스터 차단을 위한 막판 타협을 시도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앞으로 시퀘스터를 중지시키는 소급 적용되는 법이 생겨날 것이라는 예상도 있기는 하지만, 합의에 이르는 것이 그리 만만한 일은 아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큰 정부를 지향하는 민주당과 오바마 정권과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공화당과의 근본적인 차이 때문이기도 하고, 증세와 정부 지출증가를 추구하는 민주당과 감세와 지출감축을 주장하는 공화당 간의 이념의 차이이기도 하다.

이번 사태의 근본은 미국 정부가 거두어 들이는 세금보다 지출이 더욱 큰 적자예산이 반복되어 온 사태에 기인한다. 무엇인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은 미국 국회와 행정부 그리고 일반국민 사이에서도 공통된 인식이다. 지금까지는 미국의 달러가 기축통화라는 점 때문에 통화발행과 전세계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돈으로 적자를 메워나갔지만, 이 돈은 결국 미국이 갚아야 하는 빚이라는 점에서 걱정거리가 된다. 문제는 같은 문제 인식에 대한 대책이 다르다는 점이다.

오바마와 민주당은 부자증세를 통한 해결책을 제시하지만, 공화당은 먼저 쓸데없는 지출을 줄이자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물론 그 바탕에는 정부 혜택을 많이 받는 저소득층이 주 지지층인 민주당과 부자들이 지지층인 공화당의 지지층 보호가 깔려있다.

민주당에서는 정부 지출 사회보장(복지) 혜택을 줄이는 것은 저소득층의 표가 달아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출 삭감에 반대하고 또 중산층의 표를 의식해서 중산층에게는 손을 대지 않고 부자들에게만 세금을 올리는 방법을 주장한다.

반면에 공화당은 연방정부가 돈 쓰는 방법을 바꾼다면 누구에게나 세금을 한 푼도 올리지 않고도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사실 미국의 부자에 대한 세율이 전세계 선진국 가운데 가장 낮다는 것과 중산층은 무보험 혹은 비싼 보험료로 고통을 받지만 저소득층에게는 모두 무료 의료보험이 제공되는 것과 같은 불평등 문제를 생각한다면 양쪽 모두의 주장이 옳기도 하다.

문제의 해법은 간단하다.

지출을 줄이고 수입을 늘리는 것이다. 즉 세금은 올리고 쓸데없는 지출은 줄여서 적자를 흑자로 바꾸면 된다.

이 문제에 관한 여론조사를 보면 미국인들의 선택은 간단하다. 반수 이상이 시퀘스터를 환영한다는 것이다. 4분의 1 정도는 그 정도로는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회와 정부는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시퀘스터가 실행되자 월스트리트의 증권시세는 오히려 올라갔다. 국민들은 조금 고통을 받더라고 다시 강력한 미국을 건설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에 공화당이 버티기를 할 수 있었던 배경에도 이런 국민들의 정서가 큰 영향을 미쳤다. 합의를 원하는 척 하기는 했지만, 내심 '합의가 안돼도 그만' 이라는 태도를 취한 오바마와 민주당의 입장도 바로 이런 여론을 의식한 것이다. 양쪽 다 시퀘스터가 일어나도록 일부러 방관한 것이다. 그러나 답이 뻔한 문제의 해답을 적는 것은 정치인 입장에서는 그야 말로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가 아닐 수 없다.

결국 이번 사태의 결론은 앞으로 다가 올 미국정부 예산확정, 부채상한액 증가와 경제상황의 발전 등 여론이 흘러가는 방향에 달려있다.

경제가 성장해서 세수가 늘어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미국이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堪耐)할 수 있을 가는 미지수이다. 

「종교평화법」이 과연 필요한가?
　

2008년 MB 정권 이후 불교계는 줄곧 ‘종교편향’이라는 목소리를 높여 왔다. 즉 기독교에 의하여 불교계가 불이익을 당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정작 기독교가 의도적으로 불교에 위해(危害)를 가한 적은 없다.
　

불교계가 불편해 하면서, ‘종교편향’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은 고위 공직자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많다는 것, 기독교가 사회 곳곳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기독교계는 어이없어 하면서도, 종교간 갈등을 우려하여 발언을 자제하였다.
　

그런데 불교계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법률을 제정하여(가칭 증오범죄법, 종교평화법) 차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해 11월 8일 조계종 정기중앙총회에서는 이와 관련된 법률 제정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 왔다. 그리고 일방적이기는 하지만 11월 15일 불교사회연구소가 발표한 바로는 ‘종교평화법’ 제정에 찬성하는 응답자가 50.4%라고 밝혔다. 이렇듯 법률로써 종교의 활동에 대하여 제한해야 한다는 ‘극약처방식’을 주장하는 불교계의 생각은 구체화 되고 있다.
　

불교계는 지난 대선에 출마하는 후보들에게도 ‘질의서’를 통해 ‘종교평화법’제정에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를 물었다. 종교평화법에 목매는 집요함을 보여왔다.
　

종교와 관련된 정부의 책임 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광부) 정병국 前 장관은 지난 2011년 5월 기자회견에서 불교계에 ‘세심하게 살피지 못해 반성 한다’는 사과 발언까지 하면서 ‘종교평화관련법을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나서 문광부는 그 해 7월 ‘종교화합을 위한 제도 마련’ 연구 용역검수 절차를 마쳤다.
　

그렇다면 ‘종교평화법’이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종교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종교적 / 신학적 /윤리적 해결방법이 아니고 법과 제도로 종교 활동을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헌법에 보장된 종교를 선택하고, 비판하고, 선교와 포교를 제한하여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정부가 법률로써 종교의 활동에 제제를 가하는 것은 ‘정교분리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다종교국가이면서, 비교적 종교간 갈등이 없었던 대한민국에서 ‘종교평화법’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대한민국처럼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가 어디에 있을까?
　

전문가들은 ‘종교 간의 갈등은 종교의 동반자살이다’라고 심하게 우려하고 있으며, 더군다나 정부나 국회가 나서서 불교계의 주장을 따라 ‘종교평화법’을 만들게 되면 종교간의 갈등은 더 심각해지고, 오히려 종교간 갈등이 사회적 분열 양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까지 정부(문광부)는 ‘종교평화법 제정은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정치권에서 입법에 대한 가능성은 열어 놓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귀추가 매우 우려된다.
　

우리나라에서의 종교간 갈등이라고 말하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종교 간의 근본적인 교리나 진리의 문제라기보다, 종교 외적인 문제 즉, 정치권과의 결탁과 밀착, 정부 예산을 더 받으려는 욕심과 그에 대한 견제와 비판 같은 것들이 주를 이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불교계가 종교편향이라는 주장의 근거들은 종교간의 다툼이 아니라 정치권력이 만들어낸, 정치권에 대한 불만이라는 것이 일반적이고 대체적인 시각이다.
　

그런가 하면 최근 불교계가 사찰 등에서 발생한 몇 차례의 화재사건을 이교도(기독교인을 지칭한 것임)들의 행위라며 포상금까지 내걸고 범인 검거에 나셨으나 범인이 대부분 불교 내부인 이라는 사실에 대하여서는 불교계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종교평화법’이 아니라도 불교계가 종교평화법에서 담고자 하는 타종교 시설물에 피해를 주거나, 명예훼손 행위 등은 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하기에 ‘종교평화법’제정은 가당치 않다고 본다.
　

그러므로 ‘종교평화법’ 제정은 곧 종교의 몰락을 말하는 것이며,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는 길을 스스로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종교가 우리사회에 선한 가치를 전하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순기능에 앞장서는 종교 본래의 사회적 목적에 충실하고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지, 종교의 이익을 위하여 법과 제도를 동원하려는 것은 세상으로 하여금 웃음거리를 만들어 내는 일이다.

종교평화법은 법을 앞세워 기독교를 제압하려는 계략이 내포된 것이기에 단호하게 이를 배격해 한다.

오바마의 정책적 의지가 고작

“가주 동성혼 금지 위헌이라고 외치는 것” ?

연방 대법원이 동성결혼의 법률적 문제를 본격 검토 중인 가운데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캘리포니아주의 동성결혼 금지법이 위헌이라는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행정부 차원에서 대법원에 동성결혼 지지 입장을 표명한 것은 미국 역사상 처음이다.

이로써 동성결혼 합법화를 둘러싼 사법적 논쟁이 가일층 첨예해질 전망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달 법무부를 통해 대법원에 제출한 소송 의견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캘리포니아주에서 동성결혼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부는 사법부가 심리 중인 사안에 대해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을 수 있으나 오바마 대통령의 강한 정책적 의지에 따라 법정 조언자로서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오바마가 안해도 될 일을 자기가 앞장서서 정책적으로 지지를 했다는 말이다.

오바마... 이 사람을 보라. 어떤 사람인지? (언)